수원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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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내란죄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햄버거집 회동’ 등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노상원씨 등 사건과 병합했다.김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1·2심 법원 모두 기각했다. 이어 청구한 구속 취소도 기각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다만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처럼 풀려날 가능성은 작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
전남 영암에 이어 무안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 구제역 발생 농가는 전남에서만 다섯 곳으로 늘었다.전남도와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무안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확인됐다. 농장주는 전날 자신이 기르는 69마리 소 중 일부에게서 코 흘림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했다. 이후 동물 질병 진단을 의뢰했고, 소 3마리가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전남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가에 대한 출입 통제와 소독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해당 농장 반경 3㎞ 내 197호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했다.구제역은 지난 14일 전남 영암의 한 한우농가에서 발견된 이후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날인 15일 인접 한우 농가 3곳에서 추가로 확인되면서 구제역 발생 농가는 5곳으로 늘었다. 구제역이 국내에 발견된 것은 2023년 5월 이후 처음이다.중수본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인접한 함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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