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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정부가 지난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분야에서 6000억원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을 뿐 복지 수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 공개된 자료를 17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포함)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예산현액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쓰고 5001억원을 덜 썼다. 두 미집행액을 합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6545억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미집행액 연간 추이를 보면, 2020년 4000만원, 2021년 5000만원, 2022년 14억5000만원, 2023년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15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이다.기초생활보...
금융당국이 자산규모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에 부과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아니라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을 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으로 인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대상이 됐다.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5%(지난해 말 기준)로 규제비율 8%를 넘겼다. 하지만 연체율은 18.7%,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6.9%로 업권 평균(8.52%·10.66%)을 훌쩍 뛰어넘었다.금융위 관계자는 “상상인은 경평 이후에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했다. 페퍼·우리·솔브레인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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