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특혜 채용된 선관위 간부 자녀 11명 임용 취소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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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인사처는 전날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인사처는 그러나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해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라파엘 글뤽스만 유럽 의회 의원)“프랑스인들이 지금 독일어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은 미국 덕분이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미국 뉴욕을 대표하는 상징물 ‘자유의 여신상’이 유럽과 미국의 갈등 속에 때아닌 공방의 대상이 됐다.포문은 프랑스의 중도좌파 정당인 ‘플라스 퓌블리크’ 소속 글뤽스만 의원이 열었다. 글뤽스만 의원은 1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대중연설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며 “독재자들 편에 서기로 한 미국인들, 학문의 자유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과학자들을 해고한 미국인들에게 말하겠다. 우리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했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업신여긴다”며 자유의 여신상이 “여기에 있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백악관은 즉시 이를 되받았다. 17일 레빗 대변인은 “(반환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인들이 지금 독일어를 쓰지 않는 것은 오직 미국...
지인과 자신의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자살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A씨(42)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16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자신의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50대 여성 B씨와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B씨가 자살을 하려 한다”는 B씨의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구조했다.A씨와 B씨는 함께 사업을 했던 사이로 빚을 돌려막다 2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자살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달 19일 B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에게 치료비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아동들의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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