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권 살리기 나선 대구시…‘대중교통전용지구’ 존폐 기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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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시장 때 일부 해제…반월당~중앙네거리 600m 구간 남아동성로 상인들 “승용차 못 다녀 접근성 떨어져” 전용지구 해제 요구전문가와 주민들 “소비패턴 변화로 효과 제한적…보행 환경만 악화”
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전용지구)의 운용 방향을 검토하기로 하며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승용차 통행을 다시 전면 허용하겠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용지구의 교통·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전용지구 해제 또는 유지 시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쇠락한 (도심인) 동성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검토하고 있다”며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이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부터 전용지구 운영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27일에는 전문가와 상인,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동성로 상인들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전용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 회장은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도시가 침체됐다”면서 “소비자들은 승용차로 접근이 편한 인근 백화점으로 간다. 지금도 전용지구 정책이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관련 전문가와 주민 등은 이동 편의권 보장, 시대 흐름 등을 감안해 전용지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최유미씨는 “중앙로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해 걸어다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며 “전용지구 해제를 통해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 패턴 변화 등 요인으로 상권 활성화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면 허용에 따른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수요 이탈,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대구시는 2009년 12월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98억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대구역네거리~반월당네거리 1.05㎞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차로를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이고, 인도를 기존 4m에서 최대 12m까지 넓혔다. 이 구간에는 일반 승용차는 통행할 수 없고 시내버스만 운행 가능하다. 택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만 다닐 수 있게 했다.
지정 이후 유동인구 및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보행 환경 개선 등 긍정 평가가 나왔다. 7월 기준 대구 버스 이용 통계를 보면, 중구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26.2%로 다른 구군(0.3~8.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대구시가 2021년과 2025년 도시철도 이용객 수를 비교한 결과 전체 노선 증가율(평균 20.09%)보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인근 노선 4곳의 승하차 인원 증가율(23.1~29.9%)이 더 컸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른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2023년 11월 전용지구 일부를 해제했다. 중앙네거리 북편 450m 구간을 풀고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했다. 전용지구로 그대로 남은 곳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600m) 구간이다.
전용지구 해제에 따른 상권 회복 효과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해제 구간 인근에서 10년간 옷가게를 운영한 최모씨(75)는 “(승용차) 통행을 금지할 때와 비교해 풀었을 때 상권이 나아졌다는 걸 체감하지 못한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자가 지난 28일 전용지구 해제 구간을 둘러보니 택시나 택배차량이 임시 정차하거나,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면서 버스 운행이 더뎌지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해제 구역에 있던 안경점, 미용실 등 점포들도 비어 있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성로 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개공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배임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성남도개공은 남욱이 공사에 대해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병행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성남도개공이 이번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성남도개공은 남욱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성남도개공은 관련 차명재산 2건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2억 9000만원)에 이어 청담동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96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해당 2건에 대해 진행한 가처분을 비롯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2건, 16개 물건이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 규모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차명재산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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