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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사법시험을 목표로 진학했지만, 박세일 교수(작고·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권유로 진로를 행정고시로 틀었다고 한다. 박 교수 지론은 이랬다.“사시 패스한 사람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 뒤처리하는 일을 한다. 지금 한국에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후진국에서 막 벗어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선진국을 물려줄 것이냐 하는 과제가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다”(2023년 1월 14일 <신동아>).‘법을 잘 아는 경제관료’ 최상목.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법을 안 지키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18일이 흘렀다. 최 대행은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다.입법·행정·사법권의 분...
15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렸다. 범시민대회에 앞선 이날 오후 3시에는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가 진행됐다. 비상행동은 이번 집회를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로 선언한 바 있다.비상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100만의 시민이 모였다. 만약 다음 주말까지 파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크게 더 강하게 모여야 한다. 100만이 넘어 200만이 넘는 전국 시민의 집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찬성-반대 집회로 갈린 종로 도심권에 기동대 60여 개 부대 3600여 명을 배치하고 세종대로엔 차 벽을 세워 양측의 충돌을 방지했다. 이날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집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동십자각을 출발해 종로1가, 종로3가를 거쳐 다시 동십자각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행진했다.
정부가 지난해 31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복지예산 집행을 줄이고, 산재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17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현액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쓰고 5001억원을 덜 집행했다.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저소득층이 지급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예산보다 높았기 때문에 가구당 받는 생계급여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생계·의료급여 미집행액이 연간 수천만원에 불과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대상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등을 소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 침체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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