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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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부동산 감세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연달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생 지원 대책을 풀면서 중도층 민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단 이런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
카드 배달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A씨(40대)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6일 성남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약 5500만원을 서로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4시 20분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달 지시 장소가 자꾸 바뀌어 이상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신고자는 온라인을 통해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구한 줄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1차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수거책들에게 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B씨의 협조를 받아 같은 날 오후 7시 53분까지 성남 시내에서 2~4차 수거책이었던 A씨 등 6명을 차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시장의 전세 계약을 10년간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와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도리어 전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급격히 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론 공공 임대 주택 확충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전날 내놓은 ‘20대 민생의제’를 살펴보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2년씩 10년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상 연장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5%)도 신규 계약에 적용토록 했다. 현재 2+2년 연장,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핵심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민주당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최초 계약 후 10년 임차를 보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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