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진행 중인 재판 정지될까···‘대통령 불소추 특권’ 공방 재점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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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일정과 맞물리며 불소추 범위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서다.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장본인은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19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스스로 “소(訴)는 기소를 말하고, ...
국내 전선업계 1, 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 소송이 5년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로 국내 전선업계도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올라타 호재인데 두 기업은 왜이리 오래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을까요.지난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에서는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침해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대한전선이 LS전선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규모를 1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대한전선의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이 소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LS전선은 자사 하청업체 A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
MICE(마이스) 전문기업 마인즈그라운드가 1분기 매출로 100억원 달성이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마인즈그라운드는 지난해 국제회의와 컨벤션, 전시회, 글로벌 이벤트 등 23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이다. 이에 따라 누적 매출 성장률 6700% 이상을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1000억원 매출 목표를 세웠다.조직개편도 실시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김동훈 경영지원본부장이 상무(경영지원부문)로 승진하며 새로운 경영진에 합류했다. 기획협력본부와 상생협력본부도 각각 신설했다. 기획협력본부는 조직 전략 수립과 사업 계획을 개발하며, PM(프로젝트 매니저) 및 PL(프로젝트 리더) 간 협업을 담당한다. 상생협력본부는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맡는다.마인즈그라운드는 오는 17일부터 새로운 서초동 신사옥에서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신사옥은 연면적 1599㎡(484평)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구성돼 있다.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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