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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
전남 영광의 쓰레기매립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1분쯤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군환경관리센터 내 쓰레기매립장에서 불이 났다.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인원 104명, 굴삭기 6대 등 장비 42대를 투입해 3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쯤 초기 진화를 마쳤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데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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