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6000억 넘게 덜 썼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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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분야에서 6000억원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을 뿐 복지 수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 공개된 자료를 17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포함)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예산현액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쓰고 5001억원을 덜 썼다. 두 미집행액을 합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6545억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미집행액 연간 추이를 보면, 2020년 4000만원, 2021년 5000만원, 2022년 14억5000만원, 2023년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15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이다.기초생활보...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가 밀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초고층건물이 밀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이 늘어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조례를 오는 5월 중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면 6월부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는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의 개발의지는 높았으나,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곳 중 하나다.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시 공사비 단가가 대단지에 비해 높아 강남 선호지역의 ‘일대일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건설사들이 수주를 꺼리는 편이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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