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자로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 시도 적발”…‘정말’ 민감국가 원인 됐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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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된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사안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여권에서 비등한 핵무장론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미국의 불편한 시각이 민감국가 지정의 근본 원인일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18일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자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인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적발돼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관실은 해당 사건을 2023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발생한 업무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서의 첫머리에 담았다. 감사관실은 유출이 시도된 정보가 특허가 걸려 있던 INL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설명했다.감사관실은 e메일과 채팅 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사업자들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법원에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일단 예정대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냈지만 심리상 필요해서 3월 21일에 그대로 진행한다.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이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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