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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명의만 옮겨놓고 ‘1주택 비과세’ 혜택 챙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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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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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는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명의로 넘겼다. 형식상 1주택자가 된 뒤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신 내줬고, 명의를 넘긴 뒤에도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명의만 옮긴 가장매매로 판단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약 1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A씨와 거래를 주도한 A씨 모친, 명의를 빌려준 지인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7일 초고가 주택 거래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조사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731억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같은 가장 매매 외에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적발된 이들에게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사 대상자와 탈세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총 7억원의 벌금 상당액을 통고 처분했다.통고처분은 조세범에게 일정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감시와 세무 검증을 강화해왔다.
대한항공이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으로 200억엔(약 1900억원) 규모의 사무라이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사무라이본드는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이다.
이번 발행은 고유가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투자자들은 대한항공의 여객과 화물 사업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영업 시너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무라이본드 발행은 안정적인 사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인한 성과”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위한 별도의 정책금융도 확보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 3000억원과 공급망안정화기금 4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총 362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보잉의 고효율 항공기 103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도입 기종은 보잉 777-9 20대, 787-10 25대, 737-10 50대, 777-8F 화물기 8대이며 2030년대 후반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도입하는 차세대 항공기는 탄소복합재 등 경량 소재를 적용해 기존 기종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이 적다. 또 최신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과 정비 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차세대 항공기 도입과 기단 현대화를 통해 고객 서비스와 운영 효율을 더욱 높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레인부츠는 비를 피하기 위한 기능성 신발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롱부츠부터 첼시부츠, 메리제인 스타일의 레인슈즈까지 디자인도 다양해지면서 장마철 필수 아이템으로 꼽힌다.
하지만 레인부츠를 디자인만 보고 선택하거나 온종일 착용하면 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레인부츠는 ‘오래 신는 신발’이 아니라 비를 피하는 동안 ‘잠시 신는 신발’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통풍성이다. 대부분의 레인부츠는 고무나 PVC 같은 방수 소재로 만들어져 빗물은 막아주지만 공기 순환도 함께 차단한다. 장시간 착용하면 땀과 습기가 부츠 안에 갇혀 발이 계속 축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런 환경은 무좀이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 생기기 쉬운 조건을 만든다.
비가 그친 뒤에도 계속 신고 있거나 종일 착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귀가하면 부츠 안팎을 충분히 건조하고, 면이나 기능성 소재처럼 땀을 잘 흡수하는 양말을 함께 신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맨발 착용은 피부 마찰을 늘려 물집이 생기거나 냄새,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사이즈 선택도 중요하다. 너무 꽉 끼면 발을 압박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반대로 너무 크면 발이 안에서 미끄러지면서 물집이 생기기 쉽다. 발가락 끝에 1㎝ 정도 여유가 있으면서도 뒤꿈치가 과도하게 들리지 않는 제품이 적당하다.
특히 롱부츠는 종아리를 지나치게 조이지 않는지도 살펴야 한다. 압박이 심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부 마찰로 인한 불편감이 커질 수 있다. 신고 앉았다 일어설 때 답답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
무게도 간과하기 쉽지만 중요한 요소다. 레인부츠는 일반 운동화보다 무거운 경우가 많아 오래 걸으면 종아리와 무릎, 허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출퇴근처럼 장시간 걸어야 한다면 가능한 한 가벼운 제품을 선택하고, 실내에서는 운동화 등 다른 신발로 갈아 신는 것이 바람직하다.
빗길 안전을 위해서는 밑창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비에 젖은 보도블록이나 대리석 바닥은 평소보다 훨씬 미끄럽다. 밑창의 홈이 깊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적용된 고무 소재인지 확인하면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사용 후에는 신문지나 제습제를 넣어 내부 습기를 제거하고,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충분히 말리는 것이 좋다. 직사광선이나 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은 고무 소재를 변형시키거나 갈라지게 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부츠 안팎이 완전히 마른 뒤 보관해야 곰팡이나 악취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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