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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현직 경찰 낀 ‘코인 채굴’ 투자 사기단···27억 가로챈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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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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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현직 경찰관이 포함된 일당이 가상자산(코인) 채굴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27억원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수원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 등 1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며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7명이며 피해 규모는 약 27억원이다.
경찰은 2024년 5월 최초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전체 피해 규모와 피의자들의 가담 경위 등을 파악해왔다.
A경위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A경위의 사건 관여 경위와 일당 내 역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간 구체적인 공모 관계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며 “추가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 발표를 앞두고 국내 행정 절차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낙점하고 세부 조건 조율 등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프로젝트로 미국에 대형 원전 최대 8기를 짓는 방안을 놓고도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미국이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정부 간 투자보다 기업의 별도 외국인직접투자(FDI)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을 위해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한미전략투자법은 대미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두 단계의 검토·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등을 검토한다.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투자운영위)가 검토 결과를 이어받아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운영위 의결 이후에는 국회 보고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사업관리위의 검토 단계에 있던 대미투자 후보 사업들은 이날 투자운영위 심의·의결 단계로 넘어갔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상 실무진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후보 사업과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업의 큰 틀을 어느 정도 마련한 뒤 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 간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돼 최종 조율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1호 사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GW(기가와트)로 알려졌다. 대규모 선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기 발전설비를 먼저 건설한 뒤 전력 수요를 확인하면서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양국은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지만 사업비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200억달러 안팎에서 사업을 검토했으나 미국 측이 250억달러 수준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시간이 걸렸다. 이후 양측은 223억달러(약 30조원)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수익과 비용의 정산 방식도 막판 쟁점이었다. 이날 투자운영위와 당정협의에서는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전반을 관리할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운영계약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각 프로젝트의 수익을 I-SPV에 모아 손실 위험을 분산하는 ‘리스크 풀링’ 방식에 합의했지만, 이후 미국이 프로젝트별 정산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미투자의 주요 후보로는 원전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당국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스복합화력발전과 함께 원전 사업의 준비 상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가스복합발전소와 원전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며 “원전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투자는 정부간 투자로 다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 단위의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대미투자 사업을 최종 확정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상대가 있는 일이고 미국 정부와 함께 발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국이 먼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100여일 만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족 측이 4일 해당 경찰관의 파면과 책임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장씨의 오빠와 유족 측 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들은 실종신고를 허위종결 처리한 A경장에 대한 파면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A경장에 대한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은 고려해서도 안된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들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을 유족들과 공유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또 “경찰은 사건 초기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마치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과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저희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달라”면서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해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장씨 유족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고인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방문하고,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 검사와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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