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름 자르고 이재명 적어’···양양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 훼손한 70대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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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측이 강원 양양지역에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을 훼손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속초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양양지역의 한 도로변에 걸린 현수막의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이란 문구 가운데 ‘윤석열’ 이름을 자르고 ‘이재명’을 적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해 범행을 자백받았다.A씨는 특정 정당의 당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여야는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또 법안에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여야는 연금 특위 위원을 13인(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쟁점...
돌봄공백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를 대신해 발달장애인들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열었다.경기도는 지난 17일 용인시 수지구에 도내 유일한 광역 긴급돌봄센터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8 일 밝혔다.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지난 2년간 의정부에서 시범센터를 운영했다.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용인에 문을 열었다.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할 예정이다.이용정원은 총 8명(남·녀 각 4명)이다. 1회 입소 시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연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일 이용료는 1만5000원, 식비는 1만5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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