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재정 풀고 금리 올리면 엇박자?…관건은 ‘예산 쓰임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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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내년 예산안 821조 ‘사상 최대 지출’한은은 이례적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일각 “재정·통화 ‘반대 방향’ 정책”취약계층·사회안전망 등 투자 땐물가·자산 가격 자극 가능성 낮아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기대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내년 예산안을 두고 금리 인상에 나선 통화당국과 ‘엇박자’를 낸다는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정지출 증가라는 액셀러레이터와 긴축적 통화정책이라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 규모만으로 엇박자를 판단하기보다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지출보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성장잠재력 제고에 재정을 집중해야 통화 긴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확장재정의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6일 나왔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었다. 총지출의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속해서 이례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이 같은 금리 인상 사례는 지금까지 세 번뿐이다.
재정지출 확대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금리 인상은 물가를 낮추려는 조치다. 시장 안팎에서 이번 확장재정이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해 돈줄을 죄고 있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재정지출 확대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 지출 확대가 민간소비와 고용, 서비스 가격으로 연결되면 한은은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뒤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엇박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엇박자 지적에 “민생과 취약계층을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반박했다.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화정책과 ‘엇박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12%의 재정지출이지만, 지금은 빚을 많이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둬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을 빨아들여 거시경제 영향이 다른 것”이라고 짚었다. 내년 총수입은 30.4%(205조6000억원)로 총지출 증가폭(12.8%·93조원)의 2.2배에 달한다. 증가분의 절반만 내년 지출에 반영한 만큼 단적으로 엇박자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제학 교수는 “모든 예산 항목이 자산가격 및 물가 상승과 연관된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금리 인상과 재정지출이 엇박자라는 건 겉껍질만 보는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통해 금리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확대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와 자산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분야에 예산이 집중된다면 통화 긴축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 쓰인다면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부담을 완충하면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 안팎인 46조5000억원을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과 ‘K자 양극화 대응’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업에 쓴 만큼 양극화 해소에 집중 투자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청년·양육가정 자산형성 지원 등에 투입되는 15조원과 지방 성장여건 확충 관련 16조원을 제외하면 취약계층과 양극화에 연관된 순증 규모는 14조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9.3%)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최근 논평에서 “복지 분야는 노인 증가, 물가 연동 등 지출 자연증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영역으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복지가 적극적으로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닌 시장이 잘 못하는 고령화·양극화 문제 대응과 복지·사회안전망·재난·환경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재정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열심히 준비하면 서울을 꺾고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강력한 우승 후보를 향해 던진 도전장은 큰 동기부여가 됐다. 자신감을 새기고 뛴 레이스는 압도적이었다. 경북체고 우지민(18)이 경상북도를 6년 만의 정상으로 이끌며 고교 장거리 최강자로 우뚝 섰다. 우지민은 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진 제56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 시도 대항전에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경북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그는 대성주유소에서 신원중학교 버스정류장까지 이어진 8.6㎞를 27분2초에 주파해 구간 신기록을 세웠다.
이 구간은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난코스다. 경북은 승부처에 에이스 우지민을 배치했고, 그는 강원에 1분2초 뒤진 2위로 배턴을 넘겨받은 뒤 단숨에 선두로 올라섰다.
우지민은 “서울이 강하지만 동료들과 열심히 준비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초반부터 차이를 벌려야 뒤에 뛰는 선수들이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최대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우지민이 앞장서 팀을 이끌고 있고 다른 선수들의 기록도 고르게 올라와 서울을 꺾고 우승하겠다”는 경북체고 김조성 감독의 바람이 현실이 됐다.
지난해 전국체전 10㎞에서 우승한 우지민은 서울의 에이스 이영범과 고교 장거리 랭킹 1·2위를 다툰다. 이영범은 서울의 5구간 주자로 나서 구간 신기록을 세웠지만 우지민과 경북이 초반에 벌려놓은 차이를 뒤집기에는 늦었다.
우지민은 아직 고교생인 만큼 거창한 성과를 말하기보다 한 단계씩 자신의 기록을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5000m에서는 14분대 중반에 진입하고, 10㎞에서는 30분대의 안정된 기록으로 올라서는 게 1차 목표다. 우지민은 자신의 장점으로 “오랫동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지구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뛰는 종목 기록을 조금씩 단축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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