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검사 착수···이복현 “김병주 회장, 국회 불출석 유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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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국내 사모펀드가 특정 기업의 경영 행위와 관련해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MBK파트너스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함용일 부원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금감원이 검사에 나선 것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강등을 알고도 기업어음(CP)나 전자단기사채를 ‘사기 발행’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이 공시된 지난달 28일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단채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형사 고소까지 검토 중이다.이 원장은 “MBK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신...
올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 할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노동자가 줄었다는 뜻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주요 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특수고용직·플랫폼 업종 등에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한 노동자의 수가 빠르게 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임금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올해 임금 근로자 수는 1704만4000명,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수는 47만9000명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2.8%에 그쳤다. 이는 2009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세다.우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2.3%)보다 낮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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