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피해자 합의 등 고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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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사건’ 공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1)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
기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투자 기업의 주가 하락 등으로 국내 금융권의 누적 손실이 2100년까지 46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18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연 기후금융 컨퍼런스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고 보험사의 손실도 커진다는 ‘은행·보험사에 대한 하향식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관련 상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기후변화 위협은 한은의 물가관리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의 위협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도 했다.기후위기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은과 금감원·기상청·금융사 공동으로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스트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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