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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여권만 참석한 법사위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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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7-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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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에서 보완한 사항이 11개”라며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장윤기 사건이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은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이고,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의원들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수사권 남용과 경찰 유착, 부실 수사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와 필요불가결한 범위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별 사건에서 발생한 경찰의 수사 미비나 유착 의혹은 엄정하게 감찰하고 사법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보수언론을 메가폰으로 하는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법사위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사건 하나를 강조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관련 ‘싱크탱크’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위는 더욱 특별하다.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위 언론 간담회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저출산위를 대표해 김진오 부위원장이 1시간 반가량 정책 견해를 펼쳤다.
날카로운 질문에 비해 답변은 난해했다. ‘전월세를 살거나 무주택인 청년층, 젊은 부부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청년 전월세 지원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운을 떼더니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를 산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비용을 좀 깎아주면 안 될까. 공동체 정신에 따라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가 볼 때 지쳐간다. 지난 정부에서 세금이 없었다”며 “(전월세를 깎아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지? 이런 것도 언론이 한 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청년 지원책이 가족 지원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동문서답’이 돌아왔다. 김 부위원장은 “1인 가구가 됐든 2인 가구가 됐든 가정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다”며 “10대, 20대 초반이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세상이 두려워, 손가락질이 의심돼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대의 사랑의 결실이 아이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그들이 앞으로 20~30년 뒤에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등 헌법에 나와 있는 4대 의무를 수행한다. 나아가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다 낸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만한 자리에서 내놓는 말들이라기엔 너무 추상적이고 개인적이며 청년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생애 전 주기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서 ‘K돌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플랫폼을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에 맞는 돌봄 시스템, 저출생 대책을 잘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위의 인식으론 수출은커녕 한국인이 납득할 만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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