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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가 호르무즈 영구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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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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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자신이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개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은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그들(중국)을 위해, 또한 세계를 위해 그것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몇주 뒤 내가 그곳(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나를 꼭 껴안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란 전쟁으로 5월 초순으로 미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현명하고 아주 훌륭하게 함께 일하고 있다. 이게 싸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며 “하지만 기억하라. 필요하다면 우리는 매우 잘 싸우며, 누구보다 더 잘 싸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보도된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시 주석과 서한 교환을 통해 중국이 이란에 무기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금천구는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기업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중견기업이다. 필요한 경우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은 기존 4월 말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과 5월 말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된다. 필요하면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이메일, 공문 등 관련 입증자료 2건 이상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거래 지연이나 물류 차질 등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폭넓게 인정한다.
구는 가산동 G밸리 기업지원센터 내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전담창구를 운영해 상담부터 신청, 처리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 약 1만6000여 개의 법인이 밀집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16일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고용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진작 취했어야 할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심사·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인상해 도급노동자의 임금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도급노동자가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외 노무비 사용을 금지하며, 노무비는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 도급이 단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은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은 저임금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빈발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청-도급-하도급-재하도급’의 다단계를 거치다 보니 맨 밑단에 있는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업체 측이 원청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 빼돌리면서 그마저도 떼이기 일쑤였다. 이런 구조에서는 산업안전 관리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하도급 및 노무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기는커녕 도리어 악용해왔으니 이런 부조리가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대로 공공부문 하도급을 근절하고, 이것이 민간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참에 원청이 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도입해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임금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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