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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8만㏊, 평수로 환산하니 2억4200만평이다. 30평 아파트를 떠올려보니 가늠도 안 되는 엄청난 넓이다. 계엄 사태로 엄혹했던 지난해 말, 농식품부가 2025년 주요 농정 목표로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겠다고 뜬금포를 날렸다. 벼 재배면적 70만㏊의 12%인 8만㏊를 축소하면 쌀 40만t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속이다. 쌀 40만t은 매해 한국이 수입하는 쌀의 양이다. 쌀은 덜 먹는데 벼농사가 쉬워 쌀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으니 관리 비용이 들어 감산해야 한다는 기조는 새로울 것도 없다. 하지만 느닷없이 8만㏊를 줄이라 하니 농민과 행정업무를 맡은 지자체 공무원들 모두 어리둥절하다. 1970년대 통일벼를 심지 않으면 단속 공무원들이 모판을 엎었다더니 2025년에는 대체 무엇을 엎을 것인가.일단 밥쌀 말고 다른 농사를 지어보라 한다. 자급률이 낮고 쓰임이 많은 콩, 밀, 옥수수, 깨, 조사료를 전략작물로 지정하고, 빵 만드는 가루쌀(분질미)을 심는 것도 권하고 있다. 여기에 친...
열두세 살 즈음이었나, 집안에 송사가 났는데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 크게 놀랐다.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을 한참 곱씹다가 혼자 결론 내렸다. 어른들이 잘못 알았을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만일 사실이라면 재판에서 이겨야 할 사람이 억울하게 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존경받아 마땅한 듯 고고하고 대단해 보이는 법관들이 도저히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았다.몇살 더 먹고 ‘전관예우’라는 게 실제 존재한다는 걸 알았으나 그 부조리를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한참 더 지나 스스로 납득해 보려고 만든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 행위에 참가하는 법조인이라고 공공선의 감각이 전혀 없을 리는 없다. 다만 우선하는 공공선이 일반 대중의 것과 다를 뿐이다. 즉, 최고 엘리트라면 그에 맞는 부를 누려야 하는데 판사는 재직 중에는 그럴 수 없으므로 퇴직 후에라도 서로 도와 채워주는 것이 옳다, 이런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래...
경기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동결된다.경기도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모두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일산대교 통행료는 1200원(승용차·편도 기준), 제3경인 고속화도로 2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000원 등이다.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동결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지난달 21일 ‘2025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불가피할 경우 최대한 시기 분산·이연’을 요청했다.민자도로 운영사는 도로 내 설치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동결 결정을 안내할 예정이다.경기도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올해 안 에 하이패스 2개 차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와 협상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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