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철강’ 목 조르는 저가 외국산 차단…정부, 뒤늦게 팔 걷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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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위기를 맞은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저가 철강의 ‘밀어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 경유’ 꼼수를 차단하고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장관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 4~5년간 중국산 저가 공세에 고전해오다 지난 12일부터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이번 대책엔 중국산 ‘저가 공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먼저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해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그러나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회 덤핑’ 꼼수를 쓸 수 있다. 우회 덤핑은 제3국에서 간단한 가공을 한 뒤 해당 국가로 원산지를 바꾸는 행위 등을 말한다.산업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네 종류가 모두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확산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축산농가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전남 영암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돼 지난 14일 이후 발생 건수는 총 10건이 됐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최대 2주)을 감안하면 구제역은 당분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은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럼피스킨 등 네 종류다.ASF는 이번 동절기에 총 6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경기 양주 양돈농장(돼지 6000여마리)에서 확인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ASF 감염 멧돼지 발생이 연중 가장 많은 시기가 3~4월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달 ...
쿠팡 노동자들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못 받게 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을 인정하고 쿠팡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은 19일 경기 성남시 노동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노동부 부천지청에서 쿠팡 퇴직금 체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므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쿠팡의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을 확인하고, 퇴직금 체불을 인정하라”고 했다.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1일차가 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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