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충격, 후 협상’ 트럼프 대처법? 섣불리 약속 말고 최대한 ‘들어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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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이 다음달 2일로 예고된 가운데 미국 측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언급하고 나섰다. 대미 무역흑자 8위인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받거나, 새로운 협정 체결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통상당국을 향해 “섣불리 뭔가를 약속하지 말고 최대한 ‘듣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선 충격 후 협상’. 16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상호관세 언급은 이렇게 요약된다.루비오 장관의 발언엔 상호관세 부과 이후의 시나리오를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들어 있다. 일단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온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각국과의 ‘협상’은 상호관세 시행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그동안과는 다른 ‘게임의 룰’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국에선 한·미 FTA 재협상부터 FTA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협정 체결까지 ...
정부가 지난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분야에 6000억원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을 뿐, 복지 수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 공개된 자료를 17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포함)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예산현액(예산+전년도 이월액)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썼다. 미집행액이 5001억원이다. 두 미집행액을 합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예산 6545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미집행액 추이를 보면, 2020년 4000만원, 2021년 5000만원, 2022년 14억5000만원, 2023년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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