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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정하게 됐다.헌재는 20일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번주까지 고지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첫 사례였다. 헌재는 한 총...
강원 화천군은 오는 4월부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모내기 등을 도와주는 ‘영농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영농 대행 서비스 신청 대상은 화천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해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화천군은 이들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4~5월에 경운·정지 작업을, 5월에는 모이양 영농대행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영농 대행에는 트랙터와 승용 이앙기 등의 각종 장비와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모이양 작업의 비용은 1㎡당 30원으로, 3.3㎡(1평)에 1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는 통상적 영농 대행 작업비의 40% 수준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영농대행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행된다.군은 봄철뿐 아니라 가을 수확 철에도 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을걷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저렴한 비용으로 장비와 인력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니 매년 신청 농가와 작업 면적도 가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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