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박 환자’ 사망 양재웅씨 병원 검찰에 수사 의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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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43)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나 방조 행위로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관해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10일 해당 병원에 입원해 17일 만인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날인 5월26일 오후 7시쯤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이튿날 새벽 2시간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했고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의 유족은 부천원미경찰서에 병원장 양씨 등 의료진 6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감정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대외 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위헌적 요소가 드러났으며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시어도어 창 판사는 18일(현지시간) DOGE에 USAID 폐쇄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머스크와 DOGE를 직접적으로 제재한 첫 사례로 지목했다.선출직 공무원도 아닐뿐더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받지도 않은 머스크가 권한을 행사한 것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 법원은 헌법이 정한 임명 조항을 위반해 머스크가 권한을 행사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현재 USAID에 남은 직원들이 USAID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접속 권한을 복원하고, 청사에서 퇴출된 직원들을 다시 청사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DOGE에 지시했다.머...
가수 유승준씨(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정부에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이겼으나, 유씨의 입국 금지 효력은 유지됐고 비자 발급 또한 거듭 거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0일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유씨가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유씨는 ‘공연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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