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에 “몸조심”…탄핵심판 지연에 수위 높여 압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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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빠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이를 다잡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이렇게 노상에서 진행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과정 또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날 선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30년 후 기금 고갈 우려에도 정치권이 연금재정 개혁을 미뤄온 건 아쉬움이 크나, 더 늦기 전에 모수개혁을 성사시켜 다행스럽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정국과 여야 대치 상황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도 평가할 만하다. 여야는 함께 국가 현안을 푼 협치 성과를 동력 삼아 연금 구조개혁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민생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내년부터 바로 43%로 인상된다.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두 배 늘고,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도 명문화한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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