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펑크에 ‘약자 지원’ 줄줄이 감소, 그런데도 감세경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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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31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복지예산 집행을 줄이고, 산재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17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현액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쓰고 5001억원을 덜 집행했다.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저소득층이 지급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예산보다 높았기 때문에 가구당 받는 생계급여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생계·의료급여 미집행액이 연간 수천만원에 불과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대상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등을 소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 침체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울산시는 이달부터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리 검사와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울산형 찾아가는 발달지원사업’의 하나로 시행된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영유아와 아동이 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서비스는 AI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아동 정서 행동 관찰체계를 접목해 영유아·아동의 정서와 행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를 통해 발달이나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AI 기반 분석 체계는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1대 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이 서비스는 오는 12월까지 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울산시는 AI 기반 서비스 도입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공범과의 기소 시기에 차이가 나는 점을 짚으며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검찰은 앞서 김씨의 수행비서인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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