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혀 깨물려던 취객 제지하려 입에 수건 넣었다 사망···경찰·소방관 “무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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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의 혀를 깨물려는 40대 취객을 제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관 2명은 2022년 8월26일 오전 2시8분쯤 경남 거제 한 길거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만취 상태의 여성 A씨(41)가 자신의 혀를 깨물려고 하자 입안에 수건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구급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2명은 ‘A씨가 자해할 수도 있다’는 경찰 통제에 의존해 A씨 입에 있는 수건을 제거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2명은 같은날 오전 1시58분쯤 A씨가 노상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 요구를 했지만, A씨는 되레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갑을 찬 A씨는 반항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며 곧바로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관 2명은 자해를 막기 위해 A씨 입안으로 수건을 밀어 넣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공무원 2명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추정되는 순간부터 입에 있던 수건을 제거한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 조치를 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9월17일 부산 한 병원에서 기도 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무죄 의견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당시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돌발적인 자해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넣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은 A씨 맥박을 확인하면서 수건 대신 입안에 물릴 수 있는 대체 물건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강구한 것으로 보이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 수건을 제거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것도 의료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질식사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올레길을 혼자 걷는 탐방객이 출발 전 ‘제주올레 콜센터’에 요청하면 1시간 단위로 안전 확인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등을 계기로 올레길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탐방할 수 있도록 제주올레 콜센터 이용 안내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올레길 출발 전 콜센터에 탐방 계획을 미리 알리면 된다. 도 관계자는 “센터에서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탐방객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코스 이탈 여부, 코스 변경·폐쇄 정보, 각종 교통 정보 등을 다각도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나 홀로 탐방객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콜센터는 제주올레 사무국 코스 운영실에 상황을 알린다. 또 2시간 이상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제주올레 사무국의 판단에 따라 경찰에 긴급 구조를 요청한다.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시간 외에는 부재중 음성 안내를 통해 야간 탐방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전한다. 도는 부재중 음성 안내 서비스와 함께, 나 홀로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제주올레 콜센터 이용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8월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2200여명에 이른다. 제주올레 콜센터에선 안전 확인 전화 외에도 올레 탐방 코스 추천, 올레길 교통 정보 안내, 코스 통제·변경 시 우회코스 안내, 숙박·편의 시설 안내, 올레 행사 및 캠페인 신청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제주올레 콜센터에는 센터장과 전문 상담인력 등 5명의 전담인력이 근무하면서 올레길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올레길 나 홀로 탐방객은 제주올레 콜센터((064)762-2190)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3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이었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0∼1세가 1470만원이었다. 2세는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최근 감소세다.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179명으로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비교하면 전체 0∼5세 인구 158만2000명 가운데 약 0.01%가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범위를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넓히면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84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체 해당 연령대 인구 732만5000명의 약 0.04%에 해당한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원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대체로 늘었다. 7∼11세에는 100명대였지만, 12∼14세에는 200명대로 늘었고 15∼18세에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2020∼2024년에는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연간 1720만∼1850만원으로, 상당수는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추정된다.
문 의원은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와 변칙 상속·증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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