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도 ‘민감국가 지정’ 책임론···미국 정보기관 파악 취약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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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올린 사실을 한국 정부가 두 달 가까이 몰랐던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파악 역량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민감국가 지정에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정보기관이 관여하고, 지정 이유가 보안 문제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국정원 기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18일 국정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해외정보 수집 분석은 국정원이 전담하는 주요 업무다.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대상이다. 해외정보 업무는 국정원 1차장이 담당한다.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첨단 과학기술 교류를 제한하고 동맹 관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안인 만큼 국정원이 외교 당국 등과 함께 정보를 미리 파악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내 정보 업무에서 손 떼고 해외정보 쪽으로 다 바꾼 국정원이 미국에 인원이 많은데도 사전에 파악 못...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증인 출석 통보를 받은 이틀 후 항공권을 발권한 것으로 확인돼 ‘무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김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증인으로는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이 채택됐다.다른 증인들은 이날 모두 참석했으나 김 회장은 불출석했다. 김 회장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이미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아 질의 사항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며 “만일 현안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차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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