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환율 속 고삐 풀린 생활물가, ‘뒷북 정부’ 되지 말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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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들이 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오뚜기는 다음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카레와 짜장 제품 가격을 13.6% 인상한다. 농심은 라면과 스낵 17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했다. ‘신라면’은 950원에서 1000원,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이 됐다. 한국맥도날드는 20일부터 20개 메뉴 가격을 평균 2.3% 올릴 예정이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지난달 빵과 케이크 가격을 5% 정도 올렸고, 커피와 맥주 및 음료 가격도 올랐다. 기업들이 탄핵 정국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기세가 심상치 않다.12·3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어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생산자물가는 한 달 새 0.6% 뛰었다. 통상 생산자물가는 1~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과거엔 생산자물가만 들썩여도 정부가 담당 공무원을 붙여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기도...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에 따르면, 어떤 두 청년이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입사해 60세까지 일할 경우 30대 10년간 누적 임금 격차는 3억원, 40대를 거쳐 50대까지 30년 동안의 총누적 임금 격차는 13억원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2억원보다 더 큰 격차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2000년 65.0%에서 2023년 53.6%로 낮아졌다. 이처럼 과도한 임금 격차가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냥 쉬는 청년이 50만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에 입사해 대기업으로 전직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아니던가.한국 노동시장은 ‘높은 임금, 고용 안정에 기업 복지가 풍부하고 노조와 정치의 보호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등의 1차 노동’과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에 기업 복지는 취약하고 노조와 정치에서도 소외된 비정규·중소·하청·플랫폼·프리랜서 등의 2차 노동’으로 분절됐다. 이 현상을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한다.노동시장 이...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해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바라보고 있어 합의 공간이 열렸다는 것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이번 합의 과정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주도했다. 정부가 빠진 여야협의체에서 지난 14일 접점을 찾았고, 이후 세부사항에 추가 합의했다. 정부가 난감해 하는 부분은 여야가 다시 조율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정치권에선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이 여야 이견 조율 과정에 빠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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