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탄핵안 발의…한덕수 복귀 가능성이 부담 줄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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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탄핵에 나섰다. 야권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제시한 지 사흘 만이다.탄핵안에는 4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첫 번째 사유로는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언급됐다. 최 대행이 절차·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등이다.마은혁 헌법재판관 ...
뉴진스(NJZ)는 21일 법원이 어도어의 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인만큼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로 예정된 홍콩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뉴진스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뉴진스는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보전처분 특성상 2025년 3월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 만에 결정이 내려져 구체적인 사실관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진보 원로들은 17일 사회 혼란과 갈등을 줄이려면 윤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에게 헌재 선고에 대한 존중을 당부하고, 부정선거도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승복 여부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1호 헌법연구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승복 여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극렬 지지층과 극우 세력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헌재 탄핵심판 결과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승복해야 한다”며 “더구나 윤 대통령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계엄을 선포해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든 당사자다. 이런 장본인이 ‘불복하겠다, 어쩌겠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헌재 최후변론에서 진작 승복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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