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승복 여부 카드 만지작하며 극우 자극 안돼 ”···보혁 원로들 주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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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진보 원로들은 17일 사회 혼란과 갈등을 줄이려면 윤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에게 헌재 선고에 대한 존중을 당부하고, 부정선거도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승복 여부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1호 헌법연구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승복 여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극렬 지지층과 극우 세력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헌재 탄핵심판 결과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승복해야 한다”며 “더구나 윤 대통령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계엄을 선포해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든 당사자다. 이런 장본인이 ‘불복하겠다, 어쩌겠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헌재 최후변론에서 진작 승복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을 가격 상한선은 LH 감정가의 83%로 정했다.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공고를 오는 21일부터 낸다고 20일 밝혔다.매입 대상 주택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50~85㎡)이다.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로 정했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LH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고, 실제 적용 상한가엔 매입 단지별로 차등을 둔다.매도 신청이 들어온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입 심의를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한 주택을 분양전환형 전세로 내놓는 만큼,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 가능성에 중점을 둬 평가한다.LH는 낮은 가격의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사들여 전세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6년(희망시 2년 추가로 8년까지 가능)까지 거주가능하고, 6년 후에는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LH는 단지별로 매입이 완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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