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도 ‘탄핵 찬성’ 한다고…단톡방 퇴출·폐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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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계속 ‘절차적 하자’ 논란으로 끌고 가자 법조계 내에서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극우적 주장이 횡행하기 시작했다.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 시절인 2022년부터 참여해온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단체채팅방에서 쫓겨났다”고 알렸다. 지난 15일 이 학회 회원인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탄핵 정치로부터 헌정 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라는 학술대회 일정을 대화방에 공지했다. 이 학술대회는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데 소개글에는 “법치가 사라진 무차별적 탄핵과 내란 수사절차 등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설명이 달렸다. 이에 김 변호사 등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자 아예 대화방이 폐쇄됐다는 ...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홀로 조업하다 실종된 70대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20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전 7시55분쯤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동쪽 약 9㎞ 바다에서 연안자망어선 A호(3.63t급)의 선장 B씨(70대)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B씨는 전날인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후포항에서 홀로 배를 타고 조업에 나섰다. 해경은 20일 오전 4시51분쯤 B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해경은 수색에 나선 지 20여분 만인 이날 오전 5시13분쯤 후포항 동쪽 약 9㎞ 바다에서 A호를 발견했으나 배 안에 B씨는 없었다.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연안구조정·헬기·민간 해양재난구조대 등을 동원해 수색한 끝에 배에서 약 3㎞ 떨어진 바다에서 B씨를 발견했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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