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10억 아파트 ‘절반 빚내서 매입’한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장모한테 1억 넘게 빌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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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약 10억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절반이 넘는 5억37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억6700만원이며, 장모로부터도 1억7000만원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4일 제출된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홍 후보자는 지난해 3월16일 구로구 신도림태영타운 아파트(전용 84.87㎡)를 10억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1억원을 먼저 지급한 뒤 4월16일 중도금 2억원, 5월26일 잔금 7억500만원을 치르기로 했다.
홍 후보자의 배우자는 중도금 지급 전날인 지난해 4월15일 홍 후보자의 장모(배우자의 어머니)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렸다. 차용증에는 이자 연 4.6% 이율로 매월 15일 지급하고, 원금은 2035년 4월15일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적혀 있다.
홍 후보자는 이후 잔금일인 5월26일 농협은행에서 주택자금대출로 3억6700만원을 빌렸다.
아파트 매수금 10억5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5억3700만원을 빚을 내 산 것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11월8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기도에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기 때문에 주택 자체가 모자라는 건 아니다”라며 “계속 전세가도 오르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아파트 같은 평수는 최근 14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홍 후보자와 배우자는 이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홍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전북 전주시가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건립 방식을 놓고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었지만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 경제성을 비교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환경·재정·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논의하는 공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전주시가 추진해온 재정사업(화격자·스토커 방식)과 민간제안사가 제시한 민간투자사업(BTO-a·저온열분해 방식)의 경제성과 기술성을 비교·검토했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 76.6%, 완주군 12.7%, 김제시 8.6%, 임실군 1.9% 등 전주권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광역소각시설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현 소각장 부지에 하루 550t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353억원으로 국비 1526억원과 지방비 18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양측이 제시한 사업비는 산정 방식부터 달랐다.
전주시는 재정사업의 20년간 소요비용을 3587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방비 1827억원을 투입하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판매 수입을 반영하면 톤당 운영비는 5만3400원, 연간 운영비는 88억원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민간투자사업(BTO-a)은 66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시는 이를 근거로 재정사업이 비용과 착공 시기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제안사 측은 전주시의 재정사업비 산정 과정에 약 2800억원의 오류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공기 단축, 저온열분해 방식의 환경적 장점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두 사업의 시설 규모와 부대시설, 비용 산정 방식 등이 달라 제시된 비용만으로 경제성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엄상섭 미림회계법인 이사는 전주시 자료에 대수선비와 지방채 발행 이자 등 주요 비용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재홍 서울연구원 팀장은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를 놓고 관련 기관과 기업의 분석이 모두 다르다”며 “여기에서 사업 방식을 결정하기보다 전문기관에서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각시설의 규모와 기술의 안전성도 쟁점이 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우선적으로 하루 550t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안전한가, 규모는 적당한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아직 실증되지 않은 기술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정하고, 전주시가 시설 운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우위에 두고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제안사 측은 저온열분해 방식의 환경상 장점을 강조했고,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운영 경험이 축적된 화격자(스토커) 방식의 안정성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기술의 실증 여부와 환경·안전성, 장기 운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전주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건립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사업인 ‘시민돌봄 3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돌봄 3종 세트는 방문 구강 관리와 퇴원 후 돌봄을 지원하는 ‘징검다리케어’,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구성됐다. 대구시는 별도의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국가공모사업비와 외부기관 예산, 후원금 등을 활용한다.
방문 구강 관리는 거동 등의 이유로 치과 이용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의 집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이 찾아가는 서비스다. 대구보건대학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100가정을 지원한다. 치과의사가 구강 상태를 살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과 연계하고 치과위생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구강 관리를 돕는다.
징검다리케어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온 뒤 1~2개월간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중간집’과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2억3000만원을 투입해 270가정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이며 나머지 이용자는 방 크기에 따라 55만~70만원을 부담한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기존 통합돌봄 지원이 끝난 뒤에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식사와 이불 세탁, 대청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 약 3억원을 활용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135명가량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공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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