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의사정족수 3인 이상’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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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가 처리해 정부에 보낸 방통위법 개정안 공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방통위 ‘위원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사진)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국회가 가결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3인 이상 출석해야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
“핵무장론은 핵무장(에 따른) 비용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면서, 매우 불확실한 핵무장의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있다.”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핵정책학회는 지난달 외통위에 제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한국 자체 핵무장에 따른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시 예상 경제제재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연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이같이 진단했다.한국이 NPT를 탈퇴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경제 제재, 한·미 동맹 훼손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등 치러야 할 비용이 막대하다는 게 보고서 골자다. 핵무장론 확산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이유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경제·외교·안보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 보고서가 국회에 이미 제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한국핵정책학회는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외교부 등록 사단법인 학술단체다. 핵 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묻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로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나, 이날 발표된 수치상으로 여권 주자들 모두 한 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한국갤럽은 지난 18~20일 성인 1003명에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은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 이 대표가 36%로 1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뒤이어 김 장관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4%, 홍준표 대구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이 대표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12월 3주에 37%를 기록한 후 최고치다. 반면 여권 주자들은 1위인 김 장관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여권 주자들 지지율을 모두 더해도 20% 정도로 이 대표와 격차가 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늦어지며 불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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