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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의과대학의 집단 휴학 불가’ 방침은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교육부의 의대 집단 휴학 불가 알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알렸다.비대위는 교육부 방침이 의학교육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 휴학의 정의조차 명확히 내리지 못한 채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하던 대학 당국과 교수들은 학생들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며 “의학교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9일 오전 10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1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로써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피고인 5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0일에는 피고인 23명, 17일에는 20명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공판기일에 참석한 피고인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뒤인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다.이날 변호인으로 처음 공판에 참여한 피고인 측 황교안 변호사(전 국무총리)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을 잘못 사용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아 잘못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동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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