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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은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혐중(중국 혐오)’ 현상이 확산하면서 중국과 이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법무부의 비자 정책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다음 달에 중국인이 대거 입국한다’ ‘불체자(불법체류자) 자녀를 합법화하면 중국인이 알 박는다’ 등 사실이 아닌 혐오 발언들이 떠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를 넘어선 ‘혐중 가짜뉴스’ 유포에 우려를 표했다.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 예정? 2년 전 이미 확대된 비자 쿼터최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등장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특정활동(E-7), 지역특화형 기능숙련인력(E7-4R), 동반(F3) 비자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마치 중국이 홍콩과 위구르를 점령할 때처럼 비자 제도를 유연화한 후엔 중국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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