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핵무장 불이익 ‘치명적’···“한·미 동맹 가치가 더 크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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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론은 핵무장(에 따른) 비용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면서, 매우 불확실한 핵무장의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있다.”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핵정책학회는 지난달 외통위에 제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한국 자체 핵무장에 따른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시 예상 경제제재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연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이같이 진단했다.한국이 NPT를 탈퇴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경제 제재, 한·미 동맹 훼손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등 치러야 할 비용이 막대하다는 게 보고서 골자다. 핵무장론 확산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이유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경제·외교·안보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 보고서가 국회에 이미 제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한국핵정책학회는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외교부 등록 사단법인 학술단체다. 핵 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등을 위협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연일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을 하는 등 폭력을 선동하고 나섰다. 이들 중에는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예고해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에 올랐지만 버젓이 헌재 인근에 나와 생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협박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극우 성향 유튜버 A씨는 17일 오전에도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을 배회하며 생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헌재 입구 인근까지 진입하며 방송을 이어갔다.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위해 적들과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소개를 내걸고 극우 성향 방송을 해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면) 몇몇 죽이겠다”며 “계획은 나 혼자 짜고, 나 혼자 움직인다.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등의 극단적인 폭력 예고 글을 올려왔다. 경찰...
국회가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뜻을 모았지만 미래세대 부담에 관한 논쟁이 불 붙으며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21일 미래세대를 향해 한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이번 연금개혁안이 청년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나도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금도 그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왜 기성세대 이익만 챙기려 하고 미래세대에게 아픔만 주려고 하냐’며 수없이 부르짖었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했다”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힘에 한계가 있었고, 이번에 합의한대로 가는 것이 국가 재정이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일단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향후 연금특위를 통해 구조개혁을 완성하면 미래세대에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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