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감국가’ 정부 해명에 “다른 결정적 사유 가능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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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이유가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며 “비상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유력 대선 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조기대선이 열리면 당내 경선에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그땐) 더 나은 선택이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서 진행자가 ‘조기대선이 실시된다면 네 번째 대선 도전이 되는데 철수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묻자 “지금까지는 제가 무소속 내지 3당 후보였다. 지금은 이제 거대 양당의 후보니까 이젠 경선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그는 대선 후보가 되면 야당의 여당을 향한 ‘내란정당·탄핵당한 정당’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느냐는 질문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정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것보다도 지금 AI 시대인데 외국보다 앞서서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한나라 무제 시대를 예로 들며 ‘전쟁이 나라를 파탄에 빠뜨린다’는 내용의 글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 호전적 대외 정책이 경제에 해를 끼쳤다고 경계하는 내용으로, 간첩신고 등 선제적 안보위기 대응을 강조하던 기존 게시글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공식 계정에 ‘한 왕조: 경제흥망과 국가안전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한나라를 ‘경제와 안보 간의 관계를 조율하지 못한 사례’로 언급했다.이날 글은 한 무제(재위 기원전 141년~기원전 87년) 시기를 다뤘다. 글은 진시황의 폭정에서 교훈을 얻은 한 왕조의 역대 황제는 농업, 상업 등을 중시하며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재정지출도 줄였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재위 기원전 180년~기원전 157년) 시기 토지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농민의 부담을 덜고 자영농을 양성하는 정책이 한나라 초기의 사회·경제 발전을 가속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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