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국 호환 무제한 교통카드로 ‘복지·이동 자유’ 동시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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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에서 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카드가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수도권과 같이 생활권이 광역화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출퇴근, 여행, 업무로 인한 통행이 광역화되고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대중교통카드 이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도 반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무제한 대중교통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교통비는 누구에게나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출퇴근 등 이동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동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교통비 절감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카드 정책은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친한동훈계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 찬성파 분류는 “오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오세훈의 역사적 역할도 이것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함께 탄핵 찬성파로 분류돼왔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적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무상 시리즈 반대처럼 옳은 것으로 평가될 탄핵 찬성에도 (오 시장은)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는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대변인은 “(오 시장은) 무상 시리즈의 위험성을 알리다 양 진영 모두에게 버림받고 조롱받던 10년의 시절이 떠올렸을 것이 분명하다”며 “정치에서 불리함을 무릅쓰고 올바름을 선택하는 것은 이토록 위험하다”고 했다. 오 시장이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주민투표 끝에 서울시장직을 사퇴한 일이 있은 뒤로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취지다.그는 “오세훈의 이번 인터뷰로 오세훈은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맞물려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탄핵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전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 원내대표가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전날 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원내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방침엔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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