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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메가프로젝트 역차별 논란…지역 갈등 증폭, 국가 발전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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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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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0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특정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 “지역을 대립시키는 언어는 국가 경제에도, 국민 통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배재고 야구부의 5·18 폄훼 응원 논란과 관련해 “지역을 희화화하고 차별하는 문화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광주일고의 대응에 대해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절차도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1차 판단을 떠안게 된 플랫폼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도 어려워하는 허위조작 판단을 민간기업이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외부 심의기구에 결정을 넘기는 ‘우회로’를 택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측 가능한 운영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가 있는 플랫폼으로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Z·다음 운영사)·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5곳과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해외 플랫폼 4곳 등 총 9곳을 지정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가 있는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자사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1차로 처리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들은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 A씨는 “어떤 사건의 진위는 즉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면서 “사용자 여론에 민감한 플랫폼 입장에서는 판단을 최대한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 B씨는 “신고 기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시물을 가리거나 삭제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당장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조작인 정보이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 또 해당 정보가 타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상 허위조작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방미통위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A씨는 “형식은 자율운영이지만 실질은 플랫폼이 책임을 떠안는 ‘자율규제의 의무화’ 같은 방식”이라며 “방미통위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민간기업이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플랫폼들이 초기에는 KISO에 관련 사건의 판정을 맡기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ISO 회원사인 플랫폼은 ‘판단이 어려운 경우’ KISO 심의특별위원회에 신고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일종의 보완 절차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KISO를 판단기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B씨는 “플랫폼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사건은 KISO 심의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도 “플랫폼은 법원처럼 허위성 등을 최종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KISO 등 심의기구와 협력하는 구조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사례가 축적되면서 점차 제도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외국계 플랫폼 관계자 C씨는 “이번 조치는 기존에 플랫폼이 해오던 자율규제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다소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혼란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까지 접목되면서 허위정보 확산이 심해지고 있어 억제할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제도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이번 제도의 적용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 중심으로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제주에서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한 결과 20건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진화위 현지 조사를 뒷받침하는 한편 아직 신청하지 못한 숨은 피해자 발굴에 나선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공식 출범한 제3기 진화위가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결과 6월30일 기준 전국적으로 모두 5585건이 접수됐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접수는 2442건, 제주는 20건으로 집계됐다.
제주 지역 신청 사건은 인권침해·조작의혹이 15건, 올해 법 개정으로 새롭게 포함된 집단수용시설 관련 사건이 5건이다.
앞서 지난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조사 대상 외에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화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조사관들이 제주를 직접 방문해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접수된 사건에 대한 검토와 현지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조사 장소와 필요 물품을 제공하는 등 진화위가 제주에서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행정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도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추가 피해자 발굴도 돕는다.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다만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희생자·피해자·유족은 물론 희생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할 수 있다.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도청과 행정시 전담 창구를 방문하거나 진화위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랜 시간 밝혀지지 못한 사건들의 진실규명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더 많은 도내 피해자가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도록 진화위 조사를 지원하고, 접수 홍보와 미신청 피해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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