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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로 지적했다.경제계는 성명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개정 상법으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주주대표소...
노조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방어 수단으로 쓰이는 직장폐쇄를 노조 압박용으로 악용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직장폐쇄 건수가 증가했다고 비판한다.2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있는 이차전지 재활용업체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지난 18일 ‘부분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사측은 직장폐쇄 대상으로 “금속노조 포항지부 에너지머티리얼즈 지회 조합원 중 생산팀, 생산관리팀, 품질보증팀 소속 현장직”을 지목했다. 18일 오전 10시부터 노조 파업 철회 후 업무 복귀시까지 대상자들에게 임금 지급 중지, 즉시 퇴거, 공장 출입 금지를 명했다.에너지머티리얼즈는 조합원들이 업무를 거부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1월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LE공정 탈각 작업을,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7일까진 CR공정 작업을 거부했다는 주장이다.금속노조는 사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LE공정 탈각작업은 지난달 3일 회사가 근골격계 질환을 우려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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