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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시작하면서 한국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반도체와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멕시코, 캐나다 등에 매긴 관세 역시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전까지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거의 관세를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 공장과 판매법인을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와 캐나다에 많이 만들었다. 전략적으로 국외법인 설립을 많이 했던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미국의 정부부채 규모가 5경(약 35조달러)이 넘는데도 트럼프는 자국 내 감세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향후 부족해질 세수를 메꾸려면 높은 관세 부과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또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소비자가 값이 싼 자국 제품을 선호하게 될 테니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다....
의대생 단체가 휴학계 처리와 관련해 대학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소송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와 대학 측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에 학생들도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학생 대표 공동성명서를 내고 “특정 단위, 한 단위의 특정 학년에서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 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압적인 형태를 규탄한다”고 했다.이들은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휴학원서를 제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의대협 공동...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늘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당 대선 주자로서 2030 청년층 표심에 구애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금개혁은)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된다”며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0인, 기권 43인으로 가결했다. 또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크레디트) 해주는 군 복무 기간을 현행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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