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날짜로’ 썼던 법제처장 “개인적 저작물” 답변 회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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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해야 한다고 기재한 자신의 저서를 두고 “과거 개인적으로 집필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법사위는 이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이날 회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출석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이 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양쪽 간사들이 (심 총장과 박 본부장에 ...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에 따르면, 어떤 두 청년이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입사해 60세까지 일할 경우 30대 10년간 누적 임금 격차는 3억원, 40대를 거쳐 50대까지 30년 동안의 총누적 임금 격차는 13억원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2억원보다 더 큰 격차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2000년 65.0%에서 2023년 53.6%로 낮아졌다. 이처럼 과도한 임금 격차가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냥 쉬는 청년이 50만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에 입사해 대기업으로 전직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아니던가.한국 노동시장은 ‘높은 임금, 고용 안정에 기업 복지가 풍부하고 노조와 정치의 보호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등의 1차 노동’과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에 기업 복지는 취약하고 노조와 정치에서도 소외된 비정규·중소·하청·플랫폼·프리랜서 등의 2차 노동’으로 분절됐다. 이 현상을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한다.노동시장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뜬금없는 결정을 한 것도 잘못이고 야당도 그런 결정을 하게끔 얼마나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못살게 굴었나”라며 “그러니까 둘 다 잘못”이라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쌍방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되면 국가기능이 마비돼버린다. 야당의 정치적 폭거”라며 “그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하는데 계엄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저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다, 해선 안 될 짓’(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 하면 서울시장이 수도방위사령관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대구시장은 50사단장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로 돌아간다는 게 가능한 얘긴가”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사정치를 한 게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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