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혐의 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지휘부, 오늘부터 본격 재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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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의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연다. 기소 이후 직위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같은 시간에 병행심리한다.이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 봉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해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단 군 관계자와 경찰 고위직 두 갈래로 나눠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 사건 병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조 청장과 김 전...
초등학교 주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울산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A씨(50대)와 종업원 B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불과 160∼180m 떨어진 거리였다.A씨 등은 인터넷에서는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홍보한 뒤 손님이 찾아오면 출입문을 잠근 채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학교 앞에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지난 10일 밤 현장 단속을 벌였다. 당시 남성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했고, 업주 A씨와 직원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A씨 등의 휴대 전화를 압수해 정확한 영업 기간과 범죄 수익금 등을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5당이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야5당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다. 탄핵안에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을 임명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주요하게 담겼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회의장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라 적힌 쪽지를 건네 받는 등 당시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회로부터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법률위는 최 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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