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감국가’ 해제 위해 더 큰 양보해야 할 수도” 미 전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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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인 한국 정부가 뒤늦게 지정 철회에 총력을 걸고 있다. 이번주 방미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고위급 인사의 연쇄 방미를 통해 명단 발효일인 4월15일 전까지 대미 외교력을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한국이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더 큰 양보”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미국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가 전망했다.미 국방부 산하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센터’(DKI APCSS)의 라미 김 교수(사진)는 18일(현지시간)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지정 해제) 결정이 대가 없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은 더 중요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성격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최 권한대행 고발은)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내면 공갈죄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라고 주장했다.주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서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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