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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오늘의부고-김영호 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사업조정본부장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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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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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영호 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사업조정본부장 별세, 김승희씨 남편상, 기남·도훈 커리어케어 전무·김정훈씨 부친상=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02)3410-3151
■송동진씨 별세, 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창걸·혜영·지원씨 부친상=19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21일 (062)521-4444
■박공식 뉴스핌 선임기자 별세, 황미하씨 남편상, 창현·예슬씨 부친상=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발인 21일 (031)900-0444
■이민숙씨 별세, 재원 광주MBC 기자 누나상=18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발인 20일 (062)250-4455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에게도 교섭권과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한해온 법 제도를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한정됐던 단체교섭권이, 납품업체나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돼 대기업·플랫폼과의 협상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납품업체, 배달앱 입점업체 등도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협상을 하는 경우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은 납품업체나 배달앱 등에 비해 ‘을’이지만 사업주이다 보니 집단적 가격 결정에 나서면 담합으로 처벌받는다.
갑을관계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을들이 교섭력을 갖는 것이다. 2022년 노조법상 노동자인 화물기사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는 소기업이 단체를 구성해 거래 상대방과 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일괄 면제하는 호주 사례 등을 참고해 작은 기업일수록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떠받치는 민생경제의 기반이다. 아랫목에 온기가 돌아야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퍼질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격차가 완화돼야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도 줄면서 41개월째 이어지는 청년 취업자 감소 흐름도 바뀔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납품업체나 플랫폼과의 협상을 통해 숨통을 틔워야 그들 사업장의 근로조건도 나아질 수 있다. 소상공인의 단결·교섭권 보장이 고질화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구조가 바뀌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민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3월 공모로 ‘인공지능(AI) 챌린지 프로그램’ 지원 과제 9개를 최종 선정하고, 이달부터 AI 공공서비스 개발을 본격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AI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을 매칭해 행정·복지·안전·의료 등 도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6개 분야에서 53개 과제가 접수돼 약 5.8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서면 심의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9개 과제를 선정했다. 총 26억 원 규모로 과제당 약 3억원을 지원하며, 4월 협약 체결 이후 11월까지 수행한다.
선정된 과제는 구조 현장 인명 검색 피지컬 AI, 어르신 맞춤형 AI 돌봄 케어봇, 지반침하 예측 시스템, 전통시장 AI 짐꾼 로봇, 복합 재난 관제 플랫폼 등이다. 또 AI기반 보조금 정산플랫폼, AI 축제 운영 플랫폼, AI 기반 불법 주차 단속 플랫폼, 반려동물 통합 행정 AI 플랫폼 등도 선정됐다.
선정 과제 모두 도민이 일상에서 안전·편의·복지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성됐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의 경우 선정 과제 5개 중 3개가 개발 완료됐다. 부천시는 취약계층에 복지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온마음 AI복지콜’운영으로 풍수해 보험 신청은 전월 대비 1111건, 정부양곡 신청은 1519포 증가하는 등 신청건수가 전년 대비 29.7% 늘었다.
경기 광주시는 불법주정차 신고 등 민원 접수·처리를 자동화해 월 1500시간 이상의 전화 응대 시간을 절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AI 음성인식 기술로 119 신고를 실시간으로 텍스트화하고 외국인 신고자 통역을 지원해 단 한 번의 신고에서도 보다 정확한 신고접수를 가능하게 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가 도민의 일상이 있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진짜 가치를 발휘한다”며 “공공과 AI 전문기업이 협력해 도민이 체감하는 AI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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