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장애인 10명 중 6명 ‘노인’…고령화 사회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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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9일 공개한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전년보다 3595명(0.14%) 감소했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5.1%로, 2009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장애를 인정해 시군구에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65세 이상 비중이 56.9%(약 150만명)였다. 2015년 42.3%에서 꾸준히 증가해 10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 고령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60대(23.1%), 70대(22.9%), 80대(17.6%) 순으로 많았다. 0~9세는 1.3%, 10대 2.7%, 20대는 3.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애 정도별로는 심한 장애인이 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63.3%였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42.4%)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청각장애(17.1%), 시각장애(9.3%), 지적장애(9.0%), 뇌병변장애(8.9%)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8.0%, 여성이 42.0%였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장애인은 8만2900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청각장애(30.6%)가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17.1%), 뇌병변장애(15.7%), 신장장애(11.5%)가 뒤를 이었다. 신규 등록자 중 65세 이상은 59.5%(4만9345명)였으며, 이 가운데 46.3%가 청각장애였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 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장애인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삼립의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를 본격화한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삼립 시화공장 수사를 위해 형사1과를 중심으로 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만에 이뤄진 조치다. 전담팀이 편성되면서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인 노동자 2명과 접촉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상대로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2시 19분쯤에는 시흥시 소재 삼립 시화공장 내 햄버거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추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특검은 경찰의 통일교 수사 무마 개입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20일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경찰이 통일교의 미국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누설했단 의혹과 관련해 경위와 윗선 개입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22년 6월 춘천경찰서 첩보에서 시작됐다. 춘천경찰서는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수사 정보는 권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없애는 등 압수수색 대비에 나섰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경찰 첩보에 따른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권 의원과 한 총재 및 정 전 비서실장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각각 기소했다. 다만 해당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을 찾아내지 못해 ‘성명불상’으로 처리했고,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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