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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항소심도 징역형…법원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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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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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개인 비리 혐의가 빠지면서 1심에서 인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형량이 4개월 줄었고 추징금도 감소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 사건이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살피기 위해 본 사건을 반드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제출된 증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된 간접·정황증거이므로 특검팀 수사 대상의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했다. 이와 관련된 금액이 범죄수익에서 제외되면서 추징금도 1심보다 800만원 감소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에 의해 좌우된다고 의심된다면 그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단지 이정필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과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신뢰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들어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와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씨에게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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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은 경찰청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KB금융은 최근 범죄 수법을 반영한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계열사 영업점과 경찰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KB금융은 또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과 연계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급발진이나 과속 위험을 구조적으로 예방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겠다는 취지다. KB금융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더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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