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발생 2년5개월 지나서야…‘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위’ 출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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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5개월만에 처음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한다. 늑장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는 21일 출범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활동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범회의에서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활동한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등 정부위원 3명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유가족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와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의 총기 관련 질책성 발언’과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규정에 따라 저희가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이지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비화폰은 보안업무규정상 정보통신업무 규정에 따라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김 여사가 (체포 당시) 총 안 쏘고 뭐했나며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보도에 ...
기술 봉건주의세드릭 뒤랑 지음 | 주명철 옮김여문책 | 312쪽 | 2만원1970년대 시작된 스타트업의 성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의 성공담은 2025년 현재에도 회자된다. 알파벳(구글 모회사),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등 대형 첨단기술 기업의 본사가 밀집한 이곳엔 ‘대담한 상상력을 지닌 젊은 엔지니어들이 기회를 얻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땅’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디지털 세상이 태동하던 때에나 들어맞던 얘기다.프랑스의 경제학자 세드릭 뒤랑은 “어제의 친근했던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들이 오늘날에는 치열한 독점 기업들로 변모했다”고 말한다. 우리의 데이터를 일거수일투족 흡수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을 떠올리면 된다. 쇼샤나 주보프가 <감시자본주의 시대>에서 말하듯, 이 독점 기업들은 ‘빅 아더(Big Other)’로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뒤랑은 IT 기업들이 만들어낸 ‘디지털 영지’에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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