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또 안 나오면 과태료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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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 증인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6분 만에 종료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부에 증인 채택 취소를 신청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4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돼있고, 구체적으로 일정이 겹치는 사유...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이 18일(현지시간) 사법부와 정면충돌을 불사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단을 무시한 데 이어 “좌파 미치광이” “판사 탄핵” 등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공격하자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이다.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00여년 동안, 탄핵은 사법 결정에 대한 이견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견 표현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 항소심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탄핵 언급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조지 W 부시 전임 대통령(공화당) 당시 임명된 연방 대법관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조치를 강행한 데 이어, 해당 결정을 내린 판사를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 판사”라며 낙인을 찍었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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