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강제폐업’ 당한 양식업자 104명에게 1인 평균 2억2000만원 보상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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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을 폐업한 양식업자 100여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해양수산부는 정부의 내수면 가두리 면허 연장 불허 조치에 따른 어업인의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심의한 결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손실보상금은 2억2000만원이다.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89년 9월 수립된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이다. 당시 소양강·대청·안동·충주·섬진강댐 등 주요 상수원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수돗물 오염’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이 정책으로 하천, 댐, 저수지 등에서 가두리를 치고 수산물을 양식하던 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는 1975년부터 10년 단위로 면허를 연장받아 영업하던 내수면 ...
더불어민주당 측이 강원 양양지역에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을 훼손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속초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양양지역의 한 도로변에 걸린 현수막의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이란 문구 가운데 ‘윤석열’ 이름을 자르고 ‘이재명’을 적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해 범행을 자백받았다.A씨는 특정 정당의 당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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